김포시, 1차 추경 한 달만에 편성요구 ‘2차 추경 처리 무산’

김포시가 홍보예산 끼워 넣기 논란을 불러왔던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끝난지 한 달도 안돼 추진한 2차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본보 4월8일자 보도)

20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계순(더불어민주당), 권민찬(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차 추경예산안 수정안건이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7대7 동수로 부결됐다.

김계순 의원은 집행부(시)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646억3000여만원 가운데, 5억5400여만원의 언론홍보비 등 11개 사업 17억7100여만의 홍보기획관실과 관광진흥과 유도(섬) 매입비 6억원, 예산법무과의 예비비 40억4000여만원 등 64억7000여만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삭감된 사업을 반복으로 매 회기마다 재편성해 의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부서 질의와 계수조정 결과, 긴축이 불가피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감액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권민찬 의원은 집행부가 요구한 전체 예산안 가운데 '김포시 추모공원 시설 개선 사업비' 44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예산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던 예산이 다시 상정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예산편성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집행부는 앞서 지난 15일 시작된 각 상임위별 시의회 예산안 심의에 이어 17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여야간 대립에 따른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2차 추경안을 직접 부의했다.

김계순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비는 국도비와 함께 긴급재난 등에 대비해 편성하는데, 이미 1회 추경에 32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40억원을 또 편성하겠다고 해, 홍보예산과 함께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64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반대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2차 추경예산안 전체의 10%도 안되는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이 홍보예산 편성을 위한 들러리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앞서 집행부는 세수 여건 악화와 세출수요 누적 등으로 재정압박 상황에서의 민생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1회 추경예산안보다 4.0% 증가한 664억원의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4일 시의회에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편, 오는 6월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6월2일부터 25일까지 계획된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1, 2차 추경을 통해 실패한 시가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달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