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시의회는 군 당국의 거짓 공지와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군사 훈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군 당국이 훈련 전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훈련을 묵묵히 감내해 왔고, 군 활동을 존중하며 협조해왔으나,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전 고지 부실, 대피 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 조치 부족 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시의회는 군 당국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첫째로 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둘째로 민간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재산 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셋째로 군사 훈련 시 민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공지, 대피 계획, 주민 협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훈련장은 즉시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훈련장 운영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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