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주의 환기
10월 1일 취득 주택부터 적용…혼선 방지 위해 사전 확인 당부
“수도권 발전과 균형성장,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봐야”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와 시사점’발표에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과 취득세 중과 등 현행 제도가 4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산업구조와 도시 성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정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대상’ 수상…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인을 중점 조사하고,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 나섰다...방송산업·스마트팜 등 17개 입주 업종 확대
이들 지역에서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 등이 금지되고 법인 설립·이전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된다.
고양특례시, 데이터 기반 체계적 세입행정 운영...공평과세·자주재원 확보 노력
또한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를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해 199억원 추징...최근 5년 기획조사 중 최대
과천시에 거주하는 C 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 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다음 , 기존의 아파트를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 억 6 천만원이 추징됐다 .
손잡은 고양·수원 특례시장...'과도한 규제 이제 그만'
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 “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 ” 고 제안했다 .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총 21억원 추징
건설업을 하는 A 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 억원을 추징했고 , B 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 억원을 추징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 “변화 시대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 손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 법인 등록면허세가 3 배 중과된다 .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