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480명 추가…누적 4만2039명·매입 1만1542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피해자로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세입자 보증금으로 건물 신축…'전세사기' 41억 가로챈 일당 검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주택 신축 자금으로 돌려 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대표이사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임대법인 회장이자
경찰, 부동산 범죄 3565명 적발…농지투기 25% ‘최다’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천525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국토장관 "전월세 상승 원인은 입주물량 감소…근본해법은 공급"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나서
이와 함께 전세 계약부터 입주 이후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에이전트'와 금융사기 예방 및 소비자보호 정보를 안내하는 '소비자보호 에이전트'도 개발한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지난달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추가 인정됐다.
인천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사진제공=연수구 연수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GH, 전세사기피해자‘권리구제 법률 교육’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