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시장군수협 임원단, 재정 문제 간담회…도비분담률 논의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과의 협력사업 도비 보조율(분담률)을 30%로 낮추고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산불 피해' 청송 국가유산 5곳 복원…62억 투입
지난해 3월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의 국가유산 5곳(사남고택, 기곡재사, 병보재사, 보광사 만세루·극락전)이 복원된다.복원 예산은 총 62억300만원이며 국가지정유산은 국비 70%, 도비 15%,군비 15% 비율, 경북도 지정유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의정부시, 시내버스 3개 노선 내달 공공관리제 전환한다
의정부시는 도비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분담하는 방안, 거리비례제 반영 등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현장의 목소리로 처우개선 정책을 말하다
특히 하남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설 및 직종에 따른 처우개선 지원 격차와 일부 복지사업의 도비·시비 분담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종사자 복리후생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에 적극 나서야”
배성호 건설국장 또한 이러한 주문에 공감하며 조만간 시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재구조화 및 재원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기도 '도비 30% 상한' 통보에 시·군 "재정부담 전가" 일제히 반발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추진해온 도 자체 사업인 '농어민기회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재정 분담과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한슬 의원, “평화경제특구, 기업 없는 ‘허울뿐인 특구’ 돼선 안 돼”
김 의원은 “국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기업 유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기업,
이홍근 경기도의원 “동탄도시철도·평택항 사업, 재정 책임과 실효성부터 따져야”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도비 분담 원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완공”
경기도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0억원의 도비 지원을 검토하고, 광명시와 서울시 간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에 나섰다.
일산대교 내년 1월 전면 무료통행 가능할까…경기도·김포시 등 3개 지자체 입장 엇박자
한편, 내년 일산대교 무료통행 지원 예산 규모를 총 40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경기도는 정부 지원 100억과 도비 200억원, 김포·고양·파주시가 분담하는 100억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무료통행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