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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지난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과거사 사건’ 재심 4356건 가운데 3438건(78.9%)이 무죄로 판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의 변호인단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고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1일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심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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