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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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지난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과거사 사건’ 재심 4356건 가운데 3438건(78.9%)이 무죄로 판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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