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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관련한 현장 안전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음주운전 뺑소니에 출동 경찰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암행순찰차, 스쿨존까지 단속 확대한다
인천지방 경찰이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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