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양오염 방치 막는다
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화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또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규제합리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강화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본격 추진
강화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철거에 나서는 경우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철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이렇게 달라집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등은 시장 권한이지만, 허가·제재 기준을 완화나 강화는 도지사 권한이었다. 이 탓에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강화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광명시, 모두가 누리는 하천·계곡 되찾는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추홀구,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은 물론 매출채권, 급여,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시행하며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단속도 강화된다.
포천시, ‘202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천시는 앞으로도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과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평택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고의 체납자는 즉시 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군포시, 지방세 체납 3회 이상 140명…관허사업 제한 착수
군포시가 지방세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정지나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나선다. 사진은 군포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