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실거주 유예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때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인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준수 당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 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스쿨존 교통사고 등 14종 보장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 동구, 동원로엑스와 첫 ‘녹지활용계약’ 체결…주민 휴식공간 확충
계약에 따라 동원로엑스는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동구에 임대하고, 동구는 재산세 감면과 ‘건축법’상 의무 조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10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인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연구용역 착수 보고
김찬진 구청장은 “이번 연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운영
포천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의 입주민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갱신 계약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토지주에 주의보 발령…‘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 받는 피해’ 방지 위해
따라서 시는 이같은 처벌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및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서구,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묵시적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난해 2 월 27 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 년 10 월 24 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1천만원 보장
인천시는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이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이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이(7~8월) 도래됨에 따라 업종별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가입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