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최근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 복지망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해야"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길로,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추 지사는 설명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고양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종합감사 실시
아울러 시는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위법·부당한 사례 등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저기 핑퐁은 끝” 하남시, 복합민원 전담 매니저 시범 운영
시 관계자는 “민원매니저 제도는 시민들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반복 방문과 처리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시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공무원노조, 2026년 단체교섭 착수…근무여건 개선 본격 논의
또 인사 운영의 합리성 확보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시는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교섭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규제혁신 이어 적극행정 평가도 ‘최우수기관’ 선정
시는 적극행정 시민투표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연천군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안양시, 올해도 노조와 상생·협력 이어간다...AI 당직시스템 도입·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신설
증진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당직시스템 도입과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직원 참여형 혁신조직 ‘팀레드’ 2기 활동 마무리
조직개편과 승진 적체 문제를 비롯해 인사 원칙과 전보 인사, 팀장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공정한 분배, 불필요한 업무 개선 등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이 논의됐다.
인천환경공단,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개선 모색…시정연구네트워크 공동세미나 개최
이어 각 기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우수 복지제도를 공유하는 컨설팅·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돼 실질적 개선 방향 마련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