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인권위 진정
이어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의 언어·정보 접근상의 장벽과 취약한 생활 조건을 고려해 자신의 법정 권한과 책임 범위에서 이들의 보건·안전·생활에 관한 실효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6212_324405_m_1_300.jpg?v=1793941256)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그 물가에는 51년째 농약을 쓰지 못하는 논밭이 있다.광주의 퇴촌과 남종, 남한산성과 초월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흙 토(土)' 자를 풀어 보면 '십일(十一)'이 된다는 데서 유래했다.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날이다. 1996년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이래 올해로 서른한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 집행부에 사업 추진 효율화 강조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구분 기준을 준수하고, 기금 집행 시 법정 용도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남동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남동구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88%를 달성해 법정
용인시, 역사·문화·도시의 가치 담은 명예도로 6곳 선정
통해 조선 후기 실학자 반계 유형원 선생의 업적과 개혁 정신을 기리는 ‘반계유형원선생길’ 명예도로명 부여를 결정함에 따라 지역 내 명예도로가 모두 6곳으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나 국제교류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존 도로명에 추가로 부여하는 이름이다.법정
강화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진행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박 사업자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기형 김포시장 “광역교통·자족기능 대책 없는 공공택지개발 반대”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김포시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최소비율인 35%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복지예산 편성을 이행하지 않아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1천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새 출범 인천 영종구·제물포구, 자산·채무 승계 놓고 수개월째 갈등
영종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는 이 차입금이 과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 충당용으로 조달한 공적 채무인 만큼 제물포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