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민주당 경기도당,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거짓은 전략이 아니라 범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평내체육문화센터·빛터널 개관, 법적 하자 전혀 없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상담 늘었다
센터 관계자는 “상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료 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인신 공격적 평가 등 정서적 괴롭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영 등 아이돌 상대 악의적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아이돌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