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제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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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6개월 소명 기회 부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원특례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75명 공개...개인 최고 10억2000만원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인가 이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이다. 명단 공개는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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