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앞서 2월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시, 중국 가는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에 특례명예시민증
전남 담양에서 가져온 대나무로 만든 특례명예시민증서엔 “전 국민에게 생기 가득 행복을 준 공로를 인정하고 용인특례시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경찰은 시공·설계 단계에서 일부 미흡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사망 사고와의 직접적인 형사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건의했다.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이언주 의원, 보건복지부에 “ 용인 지역 내에 상급종합병원 필요하다” 건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용인정)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 2 차관에게 용인시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으며, 현재 신청 병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국방부 앞에 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용역을 강행하면 조사 결과를 화성시민의 공식 여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입장문에서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후 화성시민이 이전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용인시,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시 부문서 공공부문 대상 받아
시민 서포터즈가 취재한 현장 중심의 정보를 다루는 점도 높게 인정 받았다. 시는 시민 서포터즈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축제와 행사, 생활정보 등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하는 등 시민의 시선에서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