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용인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내국인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이번 건의는 농지 전수조사와
"세금 내고 나면 인근 땅 장만 꿈도 못 꿔"... 김포 걸포4지구 토지감정가 주민 반발
그는 "당시 보상 사례를 보면 대지는 공시지가 대비 약 3.5~5배, 농지는 약 2.4배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졌다"며 "같은 공공사업인데도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설명했다.공공사업으로 수용 예정된 농지에는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
수도권까지 올라온 키위 재배 라인
주로 생산되던 키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배지가 수도권까지 북상했다.경기 화성시는 내년까지 3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키위를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화성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화성에서는 현재 2024년 창설한 화성키위연구회 소속 13개 농가가 3.3㏊의 농지에서
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용인시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8건 건의하기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원기 의정부시장)는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8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2일 협의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협의회가 의결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농지 내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