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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노조 "시의원 의전에 소방공무원들 동원…감찰제보·고발 검토"
노조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인천시에 감찰 제보를 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수청, '소방 빨대'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1일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추 지사는 지난
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암장' 통제한다
15일 밝혔다.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불송치 사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세부적으로 ▲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한 심사와 재수사 요구 ▲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직무배제 등 검토 ▲ 수사권 남용
경기교육청, '파주 야차룰 학폭' 피해자 학급교체 요구 재심 청구 기각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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