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중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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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1권역 분류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중첩규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지방우대지수의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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