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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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