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결국 '빈손'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에 귀속된다는 취지다.
김동연,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
성남시와 도개공,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조치 위한 TF팀 구성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별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 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 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
용인시 내년 예산 2조2천655억 확정…사회복지예산이 37%
시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조9천490억원과 특별회계 3천16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조2천149억원보다 2.3%(506억원) 늘었다.
이재명 표 도정 ‘탄력’… 핵심공약 예산 확정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은 모두 통과됐으며, 산후조리비 지원비의 경우 177억원 늘어났다.
동두천시, 내년도 예산 4668억원 편성
세입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159억원, 국·도비보조금 176억원, 순세계잉여금 178억원 등 553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감소에 따라 31억원이 줄었다.
李 지사 진퇴양란…도의회도 ‘청년연금’ 예산 전액삭감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원)’ 사업예산의 경우 공론화를 조건으로 달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경기도 내년 예산 24조3604억…3대 무상복지 1564억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 2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와 비교해 체납 징수활동 지원 예산은 14배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예산은 2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