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도정 ‘탄력’… 핵심공약 예산 확정

청년배당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내년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검찰 기소로 위기에 몰린 이 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도의회도 협치에 나서면서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4조373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당초 편성한 24조3604억원보다 127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은 모두 통과됐으며, 산후조리비 지원비의 경우 177억원 늘어났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147억원)도 원상복구 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복원됐다. 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모두 반영됐다.

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의 경우 모두 삭감됐는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다. 청년면접수당 지원의 경우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 등을 고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했다. 도의회는 시외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증가분(881억원)과 공공기관 출연금 증가분(195억원) 등의 경우 산출근거 부족, 공공분야 효율적 운영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

이 지사는 본회의장에 출석해 “민선 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한 새로운 도정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며 “도의원분들이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