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생 입학 첫 20만명대로 ‘뚝’...저출생 현실화
40만명선 무너지고 3년 만에…약 60년새 4분의 1토막으로 축소
'北자주포 포착' 김포 애기봉 방문객, 열흘간 1만3천여 명이나
북한군 자주포를 보려는 방문객이 몰리는 데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자 김포시는 사전 방문예약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4일부터는 시간별 200명(개인 100명·단체 100명)으로 예약 가능 인원을 줄였다.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의정부시, 민락∼고산 도로 등 12개 사업 1∼4년 연기 검토
이밖에 재정혁신단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약 10%포인트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예산 30% 감축, 민간 단체 보조금 20% 감축, 사회복무요원 30명 배치 중단, 직장운동부 규모 축소 등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증가하던 다문화 혼인·출생 소폭 감소…작년 혼인 100쌍 중 9쌍 다문화
지난해 전체 출생(25만4000명)이 6.7% 증가했으나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줄면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0.4%p 축소됐다. 역시 기저효과에 귀화자 감소의 영향이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2030, 68만명 '그냥 쉬었음'…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연령대별로 쉬었음 인구 비중을 보면 60대(37.9%), 70세 이상(10.1%)에서 작년보다 각각 1.9%포인트(p), 1.8%p 확대됐다. 20대(14,8%), 50대(14.4%)에선 각각 1.7%p, 1.6%p 축소됐다. 30대(11.9%)에서도 0.5%p 하락했다.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인상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는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된다. 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불거진 점 등을 들었다.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수사 기간이 정해진 구속 사건의 경우 ‘축소 기소’ 우려도 나온다.‘검사가 손 댄’ 증거는 재판에서 못 써...추가 증거 제출 두고 현장 혼란재판 단계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달 사이 일선에서는 ‘검사가 …
검단구, 내년 예산서 허리띠 졸라맨다.
관행적인 연례 반복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행정 내부 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과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조직개편 반발에 추미애 "도민 의견 검토·필요하면 재입법예고" 지시
또 노동단체들은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를 재고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