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中배터리 탑재 숨겨…소비자원 "1인당 400만원 배상해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고양특례시, 대중교통 집단민원 예방·해결 컨설팅 진행...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 연계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3일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집단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50% 보조 및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고양시, 지역 발생 '공공갈등에 소통·전문성 강화로 선제적 대응'...'집단민원 해법 찾아'
지난 3 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
![[전국은 지금] ○…연천에만 있던 멸종위기 2급 물거미, 신규 서식처 '경남 양산'서 발견](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407/74303_83337_646_300.jpg?v=1791770097)
[전국은 지금] ○…연천에만 있던 멸종위기 2급 물거미, 신규 서식처 '경남 양산'서 발견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 ( 금감원 · 소비자원 ) 를 운영하고 , 여행 · 숙박 ·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8 월 1 일 ~9 일 , 소비자원 ) 도 진행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안한다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정감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측은 특정감사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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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