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선정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남동구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88%를 달성해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1%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핵심 정책현안 건의
최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사진제공=수원시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수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박찬대 인천시장, 국회 찾아 국비 939억원 추가 확보 총력
이와 함께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 863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 시군에 내년 보조율 30% 상한 통보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시군에 일방적 통보 대신 사전에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다.
의정부시, 민선 9기 첫 지방채 109억원 발행
시 관계자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교통비 환급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고유가 지원금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이자율을 비교한 뒤 은행을 선정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경기연구원, 반도체·AI·로봇까지 12개 규제 개선 제안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을 확대하고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부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 재정 구조 근본 개편 나선다
복지·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늘었다.
용인시, 2027년 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또, 5년의 의무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된 설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