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선 9기 첫 지방채 109억원 발행

경기 의정부시가 민선 9기 들어 처음으로 지방채 109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정부시의 지방채는 1천20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정부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115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중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재원은 운송 적자 지원, 서비스·운전기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교통비 환급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고유가 지원금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이자율을 비교한 뒤 은행을 선정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원기 시장은 지난달 13일 재정혁신 기자회견에서 "자체 수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보완해야 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구조 개선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도입된 경기도형 준공영제다.

버스 운영 체계는 노선권, 노선계획권, 운영권 등 3가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로 구분된다. 준공영제는 이런 권한을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안전과 서비스 개선 등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며 비용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 비율로 분담한다.

의정부시는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전환율이 현재 64% 수준으로 내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