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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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추미애, 소방공무원노조 만나 '재정 빨대' 발언 직접 사과
추 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은 올해로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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