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김포골드라인, 증차분 1편성 초도 차량 반입... 연내 2분 10초대 운행 ‘초읽기’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증차 차량 초도 편성분의 차량기지 반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반입된 차량은 각종 검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초도 편성에 이어 나머지 4개 편성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이어서 철도차량 증차로 인한 배차간격
한덕수·이상민 내달 구속 만료…특검 "대법, 신속 선고해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유튜버, 2심 벌금 700만원 유지
간첩이라고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유지됐다.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더 숙의했어야…무리한 수사 밝혀내기 쉽지 않아”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식약처, A·B형 독감 진단키트 품질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독감(인플루엔자 A·B형) 진단키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임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처는 독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감 진단키트의 품질과 주요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했다.검사 대상은 국내 생산량 상위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특검 “선관위, 용지 부족 투표소에 투표록 위변조 지시”
압수수색은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돼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주요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투표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특검, 459억대 사전투표지 발급기 특혜 포착…선관위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459억원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과 관련해 특혜 입찰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선관위 특검팀은 4일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