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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주요

사회 2026.10.21 16:02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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