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성범죄 신고에 앙심 보복살인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보복살인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힘 "'임광현 靑 비서실장 처남은 이재명 변호인,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대장동 패밀리 보은 결정판"
이어 "이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 부인은 복지부 출신으로 비외교관임에도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며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외교·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지인들 상대 사기 혐의…징역 1년 8개월
그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
이어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김 전 의원과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왜 죽였나" 질문에 침묵...'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 기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은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중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도주 7시간 만에 검거
A씨는 부인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었다. 경찰의 사건 인지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8월 A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한 게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