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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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 우대지수 제도'에 안보·수도권 중첩규제 반영" 건의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된 곳이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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