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징역10개월 구형
정 전 실장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4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김 의원은 소위에서 "검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용혜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받아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3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용 의원은 9월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대법,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 과징금 확정
186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검, 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원들이 받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