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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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가
용인시의회, 전국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용인시의회 제공용인시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지자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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