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첫주, 수사관할 혼선-재판 차질 '우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선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다.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는 고스란히 오 시장 사건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국힘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오늘 마무리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
'성남FC 후원금 의혹' 1심, 기소 4년 만에 마무리 단계
받아오다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재판부는 2022년 11월 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까지 44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 30여 명…
'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통역을 통해 "그렇다"고 짧게 말했다.재판부는 증거물 상당수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중국 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가 국군 …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봉식의…
특검, 2심서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에 1년6개월 구형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지인들 상대 사기 혐의…징역 1년 8개월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안씨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판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 광고한 로펌…法 "변협 징계 정당"
소속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는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