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사고율 3년 새 2배 이상↑…대위변제액은 2.4배 늘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2694건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8.2% 수도권에 집중
최근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의 68.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에
30대 국민 78.8%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전 국민은 63.6%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은 새로 전세를 얻거나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2년 전보다 8000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긴급 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연 2% 지원
인천시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중소기업에 1조1950억원 자금지원
협약보증지원은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100% 협약을 통해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 공장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
국세청, 부동산 변칙적 탈루행위자 1203억원 추징
(자료=국세청) 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했다. 갭투자한 아파트는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절반이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호 넓혀진다
한편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를 구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이자 지원 대상 확대
또 , 기존 제 1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 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 다만 , 201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시행된 제 2 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