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국민 78.8%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전 국민은 63.6%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가 78.8%로 가장 높았고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6%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연령별 부정 평가는 30대가 78.8%로 가장 높았다. 2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53.8%로 긍정 평가(31.0%)를 웃돌았다. 조사에 참여한 20대의 72.2%, 30대의 70.9%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달리한 정책의 영향에 대해 30대의 54.1%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 30대의 70.7%였다.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3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 의원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지방에는 지속 가능한 주거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