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480명 추가…누적 4만2039명·매입 1만1542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피해자로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국토장관 "전월세 상승 원인은 입주물량 감소…근본해법은 공급"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나서
이와 함께 전세 계약부터 입주 이후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에이전트'와 금융사기 예방 및 소비자보호 정보를 안내하는 '소비자보호 에이전트'도 개발한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지난달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추가 인정됐다.
GH, 전세사기피해자‘권리구제 법률 교육’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 G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신청 초과 시, 조기 마감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18일부터 접수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 내 ‧ 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
경기도, 긴급 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본격 시행’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경기도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