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와 간담회…'건전한 영업' 당부
금감원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투협 및 신탁업계와 협력해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탁사 업무 개선 방향에 공감하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체코 원전 시공계약 일방 결렬 유감"…산업부에 재협상 중재 요청
그러면서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인허가 등에 참여해온 만큼 협상 종료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장관 "연말까지 서울 민간 정비 3만1천호 착공…차질없이 추진"(종합)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공사비 분쟁 등에 관한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경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특별조사 제안"…백인규 후보는 침묵
다만 책임을 묻는 방법과 범위는 특정 세력이나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권익과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확인된 사실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00억 규모 긴급 수혈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다 .
도, 광명 7구역 등 4곳에 기본주택 700호 포함 7380호 공급 추진
(위치도 제공=경기도청)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 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 · 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우리 정부, 미국 상대 철강ㆍ변압기 분쟁서 WTO 승소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제기된 한ㆍ미 간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사진=포스코) 패널 보고서 회람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1심 단계에 해당한다.
노령투자자 울린 라임펀드 판매사, 투자금 100% 반환 결정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임차인 부담 경감시키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美 ITC, ‘보톡스 전쟁’서 대웅제약 ‘판정패’ 판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맞붙은 보툴리눔 균주 원료 도용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