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협력사업 지정해야”
또한,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道, 매년 200억씩 4년간 원도심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도는 인구 · 사업체 감소 , 노후건물 증가 등 시군 · 지역별 다양한 쇠퇴 양상과 문화재 · 군사시설 · 상수원 보호 규제 , 미군기지 이전 ,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 , 농촌지역 소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 ·
이재명 “공공기관 신속 이전, 배제된 지역도 지원”…7개 市·7개 공공기관 협력 다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 또 억울한 지역도 생겨난다 ” 며 이어 “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서부 중심에 집중적인 개발 성장 전략이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군사 규제 , 상수도원 규제 , 수도권 정비계획상 등의 중첩규제 때문에 경기북부 , 동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지 7곳 확정…경과원 파주시로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파주, 고양 등 경기도 4개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7만㎡ 해제... 여의도 면적 3.5배
(사진제공=경기도청) 여의도 면적 약 3.5 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7 만 3293 ㎡ 대해 해제가 결정됐다 . 14 일 경기도에 따르면 ,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
양주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이번 수상은 시의 규제개혁 성과가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