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4135605_324605_m_1_300.jpg?v=1794186908)
[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 자산 안정의 명분 뒤에 숨은 실수요자의 눈물 정부는 2025년에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지역 지정 등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시행했다. 연이은 부동산정책의 결과가 시장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저축은행, 대·중견기업 대출 첫 5조↑…서민·中企 대출은 감소
국내 저축은행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출 잔액이 1년 새 50% 늘어 처음으로 5조원대을 넘어섰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정책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소형'에 밀린 서울 '국평', 가격차 1억7천…대출 장벽에 1년 새 30%↓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소형 평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형인 국민평형(84㎡)과 소형(59㎡)의 가격 차가 1억7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가격은 13억110만원으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28%↓…월세는 첫 50% 돌파
전세 거래가 급감한 배경에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부족,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은행장, 4년 만에 국감 증인 출석… AI 보안 강화 약속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은행권 영업점 축소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 방안과 가계대출 규제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올해 서울 일반분양 작년 3배 수준…'청약 대어' 줄줄이
서울 일반 분양은 2021년 2902가구에서 2024년 1만120가구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3979가구)에는 전년 대비 60.7% 줄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물가와 공사비 상승이 겹치면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분양시장 기대 개선…지방은 미분양에 악화
연구원은 지방의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분양시장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성훈 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 많아…지금 안 사도 손해 안 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강화…국토부, 허가구역 중심으로 자금출처 검증 확대
이를 통해 해외 자금 유입 , 대출 , 보증금 승계 등 자금 흐름 전체를 정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수원 당수지구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분양…내달 9일 1순위 청약
권선구는 최근 정부 ‘10·15 부동산대책 ’ 에서 규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비규제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취득세는 1~3%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은 70% 까지 가능해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