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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피해자‘권리구제 법률 교육’ 실시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 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rdquo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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