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검색결과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 경미한 행정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 331 개 규정을 정비하고 , 일부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30 21:13 | 중앙신문

현 정찬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이 제 3 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데다 , 이화영 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역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6.26 13:54 | 허찬회

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수년간 보관한 친모와 공범인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본문 오피니언 2023.06.22 11:31 | 권영복

내년 1 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 년 이하 징역형이나 10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본문 오피니언 2022.12.21 15:00 | 중앙신문

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안전사고는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치 않아 보여 그렇다. 물론 관련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청-재하청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건설현장의 허점투성이 안전관리의 맹점도 아울러 보완해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 2022.10.23 17:52 | 중앙신문

얼마 전 ,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1 심에 35 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 심에서 40 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

본문 오피니언 2022.10.03 11:13 | 장수연

동물보호법에는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위반 하였을 때에는 행위에 따라 징역형 ,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본문 오피니언 2020.07.02 14:08 | 중앙신문

최근 2015년부터 최근 3년 간 총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183명이 벌금형이며,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 재판 중이다. 위의 사례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 2018.12.06 14:18 | 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