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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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으면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대법원은 2020 년 10 월 29 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 년에 벌금 130 억원 , 추징금 57 억 8 천 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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