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양 그린벨트 해제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그동안의 개발 지연과 사업자 유치 실패는 큰 걸림돌이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상업·문화시설 조성은 고양시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민간사업자 피해 눈덩이?!
민간사업자 피해 눈덩이?! 김포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실상 좌초.
집념...?
죽비로 맞은 듯 해도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그래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 시행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없는거야
이미 높아진 민도!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90% 완화 대신 차라리 이재명식 기본주택 어때요?! 종부세 세부담 완화?! 임대사업자 특혜부터 없애면 어때요?!
우리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불이익 줘야!
지구 온난화라며 왜 더 추워···도시숲과 공원이 답이다
최근 공원 일몰제(공원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되면 자동 실효)가 적용되면서 그나마도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10)
사업자도 사업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 군수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재·처벌 대상자 및 처벌 기준을 보면 시장, 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9)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자 선정단계는 사업신청(귀농인)->서류, 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추진(귀농인) 순으로 진행된다.
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8)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한다.(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7)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는 창업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