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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머무는 도시는 교육이 만든다

[기고] 머무는 도시는 교육이 만든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61개교와 사립유치원 10개원이 지원 대상이다.

본문 오피니언사회지역 2026.11.12 13:46
[사설] 기껏 유치한 해사법원, 자리다툼 벌일 때인가

[사설] 기껏 유치한 해사법원, 자리다툼 벌일 때인가

(CG=중앙신문) 인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사법원 유치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결론 단계에 들어섰다 .

본문 오피니언 2026.02.10 19:23 | 중앙신문
[기자수첩] 안성의 1조2000억원, 협상하지 않는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기자수첩] 안성의 1조2000억원, 협상하지 않는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보류된 본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연내 의결하자는 취지였다 . 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 의결이 12 월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이라는 비상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유지하는 체제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24 15:56 | 평택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수정이든 , 의결이든 , 회기 연장이든 선택지는 있었다 .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선택지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 의회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21 21:21 | 평택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이처럼 지역 입장에서 ,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보다 자치법규인 조례가 더 가까울 수 있다 .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일상과 권익에 직결되는 만큼 , 직접적으로 지역의 삶을 개선한다 .

본문 오피니언 2025.01.02 16:48 | 중앙신문
[기고] 동두천시,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보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기고] 동두천시,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보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성병관리소는 의료 시설로 치료목적,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적인 격리시설 △두 차례 여론조사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다수였고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4.11.04 08:10 | 중앙신문
[기고] 성병관리소, 동두천시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고] 성병관리소, 동두천시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철거 예산 편성 , 시의회 의결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 민간단체는 설문조사를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력 낭비다 .

본문 오피니언 2024.10.17 10:47 | 중앙신문
품격 있는 포천의정(議政), 막말과 내로남불 정치부터 청산해야

품격 있는 포천의정(議政), 막말과 내로남불 정치부터 청산해야

정치 야합으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부정한 것도 모자라 , 스스로 협치를 차버리고 특위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 식물의회 ’ 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 실로 적반하장 ( 賊反荷杖 ) 이 따로 없다 .

본문 오피니언 2024.01.12 21:08 | 중앙신문
[기고] 지방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한 소고 (小考)

[기고] 지방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한 소고 (小考)

포천시의원은 주민 전체이익과 일반의사에 합치되도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의원들이 당론 등을 이유로 ‘표결 불참’을 반복하여 자신의 의결 권한 행사를 포기한다면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4.01.11 14:00 | 중앙신문
[기자수첩] 고객의 차로 보복운전 한다는 대리기사가 실존할까?

[기자수첩] 고객의 차로 보복운전 한다는 대리기사가 실존할까?

유죄 판결이 알려지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20 일 당규에 따라 이 전 부대변인의 총선 후보자 적격 신청에 대해 ‘ 부적격 ’ 의결했다 . 이런 와중에 이 전 부대변인은 “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 맞다 .

본문 오피니언 2023.12.21 16:04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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