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하도급,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값싼 위험 구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를 바로잡고 근로자 안전과 임금 보호를 강화하라 ” 고 주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 .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
[사설] 기재부 발표, 서비스업 고용 호조…산업 구조개선이 뒤따라야
상용근로자가 34 만 명 늘며 전체 임금근로자 비중이 57.2%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다 .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해 자영업 기반의 취약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
[기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기대와 우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00 만 명 내외라는 것에서 확인된다 . 시급이 1 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 만 9000 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있다 .
[사설] 실업급여 개편 좀 더 정성 기울여야
또 근로자가 취업 중에 낸 보험료를 실직 후 받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개편안을 서둘러 조정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
[사설] 멈춘 최저임금 논의 절충점 찾아야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 그러나 몇 년간 인상폭이 가팔라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아울러 인건비 감당을 못해 고용을 줄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
[사설]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유용 다잡아야
지원금은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70% 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 정부가 최대 90% 의 인건비를 180 일간 지원해 준다 .
[사설] 심화된 ‘경단녀’ 문제 해법 없나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능력과 상관없이 기혼 산모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경단녀 고용을 꺼리는 사업체도 증가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저임금 탓에 다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설] 악화되는 청년고용의 질 대책없나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 월 15 세부터 29 세까지의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 만여명으로 나타났다 . 이는 1 년 전보다 4 만 5000 명이나 줄었다 .
[사설] 노인 일자리 확대 질도 함께 챙겨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기준 65 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44.6% 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 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