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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정치오피니언 2026.11.06 15:43 | 남상훈
[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듣는 의회가 가르치는 의회가 될 때

[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듣는 의회가 가르치는 의회가 될 때

나는 그 제안을 검토해 조례안에 담았고, 이 조례는 지난달 28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수원시의회는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까지 직접 가르치는 '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할 근거를 갖게 됐다. 참가자들이 기자단이 돼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시민에게 전할 길도 열었다.

본문 정치오피니언 2026.11.04 16:13
자리 다툼에 개원도 못한 남양주시의회

자리 다툼에 개원도 못한 남양주시의회

지방의회 개원 첫 본회의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6.07.03 11:53 | 이건구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예산안은 보류됐고 , 다음 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정례회는 종료됐다 .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 민주당은 절차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내려놓은 책임 회피라고 반박한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21 21:21 | 평택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무와 권리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무와 권리

먼저 국회의원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 의무 ’ 에 해당되는 것으로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 의무 , 국익우선의무 , 직위남용의무 , 국회본회의와 자신이 속한 위원회 출석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준수의무 ’ 가 있고 ,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본문 오피니언 2025.08.18 15:00 | 문재익
[기고] 을사년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천시를 꿈꾸며...

[기고] 을사년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천시를 꿈꾸며...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 2025 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 2024 년 대비 2 억 1882 만 원이 증가한 43 만 7226 만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본문 오피니언 2025.01.15 12:39 | 중앙신문
[공감, 세상구경] 100세 시대의 부부의 날

[공감, 세상구경] 100세 시대의 부부의 날

지금의 부부의 날은 지난 2003 년 12 월 18 일 민간단체인 ' 부부의 날 위원회 ' 가 제출한 '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 ' 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 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 17 년 전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4.05.22 08:37 | 포천
[기고]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 위한 ‘대진대’ 의대 신설 총력 다해야

[기고]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 위한 ‘대진대’ 의대 신설 총력 다해야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 7 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며 , 경기북부의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대진대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다 . 우리가 대진대 의대 신설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

본문 오피니언 2023.11.08 17:46 | 중앙신문
[사설] 전세피해 특별법 처리지연 안 된다

[사설] 전세피해 특별법 처리지연 안 된다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의 특별법안도 올라 있다 . 여기엔 정부안과는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이를 핑계로 처리를 늦추면 안 된다 . 긴급 구제에 걸맞게 일단 합의된 것부터 서둘러 실행하기 바란다 .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5.01 15:03 | 중앙신문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늦었지만 서둘러야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늦었지만 서둘러야

오는 27 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 하도록 해야 한다 . 그래야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도 방지 할 수 있다 .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심정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4.24 14:07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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