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검색결과

[기자수첩] 행인 생명 위협, 청소년 전과자 양산하는 ‘전동 킥보드 사업자’ 대대적 단속해야

가해자들은 중학생 2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중학생들은 전동 킥보드에 위태롭게 함께 타고는 속도를 줄이지도 못하는 등 제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인도 위를 무법자처럼 질주했다 .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를 낸 것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0.28 17:55 | 남용우

[사설] 스토킹법 좀 더 철저히 적용시켜야

하지만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사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범 살인 사건, 스토커 김태현에 의한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본문 오피니언 2023.07.18 14:39 | 중앙신문

[문박사의 ‘생활속 지혜’] 학교교육(學校敎育)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졸업 후 사회에 나와 정상적이 아닌 나름대로의 문제점 , 그리고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 . 무엇보다도 학교나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대체로 학창시절 가장 위험한 시기 , 고비는 중 3~ 고 1 때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7.08 18:13 | 문재익

[사설]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 경기도

중점전략은 갑질 제로 교육을 위시해 갑질 근절 홍보 · 캠페인 추진 , 감찰 활동 및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 신고 · 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갑질근절 민 · 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6.11 14:47 | 중앙신문

[사설]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 옳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될 모양이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 일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4.17 15:28 | 중앙신문

[사설] 학폭 근절 대책 입체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볼 때 학폭 가해자에게 대입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다시 말해 가해자 징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고강도 대책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4.13 15:12 | 중앙신문

[김연호의 시선(視線)] 학폭의 일상화와 권력화

그러나 , 정치권과 교육부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시민의 분노에 기대어 학폭 해결 방안을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위주의 법안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출발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3.27 21:46 | 김연호

[사설] 학교폭력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이번처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힘 있는 부모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 이 경우는 고학년일수록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다 . 상대적 박탈감은 참담함으로 이어져 정신적 고통이 크다 . 고통은 성인이 되고 시간이 가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3.01 14:45 | 중앙신문

[문박사의 ‘생활속 지혜’] 용서(容恕)와 화해(和諧)

그러나 평온한 자는 마음에 가해자가 없어 용서할 것조차도 없다 .’ 그렇다 . 용서 받는 것 보다 용서할 때가 더 마음에 평온이 온다 . 내가 먼저 용서하고 마음에 평온을 찾았으니 구차한 화해도 필요 없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2.05 23:11 | 문재익

[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불법행위와 소멸시효

A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 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1.26 16:21 | 안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