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도시개발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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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발과 산업시설 유치에 제한을 감수해 왔다.
[기고] 구리시의 미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시작해야
도시의 발전은 개발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법적 정의 신설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전용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토대를 담았다. 이 법안이 '발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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