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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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역 대신 과징금’, 처벌은 줄여도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2/192340_209516_1327_300.jpg?v=1791770120)
[사설] ‘징역 대신 과징금’, 처벌은 줄여도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 경미한 행정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 331 개 규정을 정비하고 , 일부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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