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바닥구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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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만능이 아니라 ‘ 바닥 ’ 을 만드는 정책이다 . 바닥이 없으면 어떤 처방도 공중에서 흩어진다 .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저할 단계도 지났다 . 농어촌 소멸이 불러올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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